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개정 「군사법원법」(법률 제 16926호, 2020. 12. 10. 시행) 제64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서기에게 군사법원법 제64조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서기는 재판기록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처리를 하여야 함(제7조제3항 신설)

❍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의 준수사항으로, 비실명 처리된 재판기록의 비실명 조치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을 추가함(제7조제4항제5호 신설, 같은 조 제5항)

4.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923호                              2020. 11. 26. 공포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실명 처리”란 재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서기에게 「군사법원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기는 재판기록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종전의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7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5. 제3항에 따라 비실명 처리된 재판기록의 비실명 조치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제2조(정의) ----------------------------------------.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비실명 처리”란 재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4.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제7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서기에게 「군사법원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기는 재판기록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판기록을 복사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 등(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④ --------------------------------------------------------------------------------------------------------------------------------------------.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3항에 따라 비실명 처리된 재판기록의 비실명 조치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
④ 서기는 신청인 등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중지, 제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 제4항 -------------------------------------------------------------------------------------------------------------------.
⑤ 제4항의 조치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서기가 속한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⑥ 제5항------------------------------------------------------------------.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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